'시간제 근로' 확대위해 세금지원…고용구조 바꾼다

정부, 여성이어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 확산 등에 나선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수윤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일자리 대책은 청년과 여성 고용을 늘리고 시간제 근로자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이 심각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고용 할당제를 마련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더 많은 여성이 고용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보육 등 육아 여건을 개선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산업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고용할당제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청년과 여성 등 구조적인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15~64세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대표적인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용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지난해 말 기준 고용률은 64.2%였으나 여성 고용률은 53.5%, 청년(15~29세)은 40.4%에 머물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여성 고용 문제를 더는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것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공공 부문에서 시작된 청년 고용할당제를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등 수단을 동원해 5년 내에 청년 고용률을 47.7%까지 7.3%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민간에 대한 유인책 차원에서 KT[030200]나 POSCO[005490] 등 민영화된 기업을 우선 설득하는 방안, 청년 고용 실적을 공시에 넣는 방안, 정부 차원에서 포상 등으로 독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근로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 인력이 고용 시장에 나오려면 보육 등 부문에서 짐을 줄여줘야 한다는 관점이다.

직장에 어린이집을 두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세제나 금융 혜택을 주거나, 어린이집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기간에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해주는 방안, 남성에게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40시간 이하 근무 늘려 새 고용시장 창출

현 부총리는 시간제 근로 방식도 구조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간제 근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용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개인 희망에 따라 근무일인 5일 중 일부만 근무하거나 1~2일에 몰아 근무하는 등 다양한 근무 패턴을 갖추되 주 40시간은 채우지 않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단 시행해본 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면 고용률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려면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노사 합의라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고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바꾸고자 사회 보장 등 측면에서 대우를 격상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위해 세금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무원 일반직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없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허용했을 때 승진이나 연금, 공무원 정원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영역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내고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건설 등 경기와 관련된 일자리, 청년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 시간제 근로 확산 등 대책을 두루 풀어내야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다소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도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간제 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이런 문제는 정부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운용의 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