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 80% “하청노동자 산재위험이 더 높아”

인권위, 산업재해 위험 직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화) 10:00~12:00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산업재해 위험직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인권위는 최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대기업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내하도급이 그 자체로 산업재해의 한 원인이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여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하청근로자들의 과반을 훨씬 넘는 80%가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위험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그에 대한 이유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진행’, 원청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에 하청 근로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업무 위험도의 차이’, ‘원청회사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미비’ 등을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림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주영수 교수)이 수행을 맡아 지난 4월초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업종 중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약 8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원청회사 노조간부, 원청회사 안전담당자,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하였고, 산업 안전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발표회에서 조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할 예정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업안전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출 처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