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완 위해 주3일 근무나 전환배치 필요"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 전문가들이 3대 현안(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익 전문가들은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 풀타임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 근로시간 단축(주 3일 근무) ▲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 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을 개발해 노사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노사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입법화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기본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전문가 2그룹은 차기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 등 보완을 거쳐 대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2그룹은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12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계는 검토의견이 나오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한 공익전문가그룹 안을 수용할 수 없고,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합의되지 않은 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노사정 대화가 파탄 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시도하는 노사정위를 규탄하고 공익전문가 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