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0시간 근무' 돌연사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택시기사가 1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62세이던 2013년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 일하기도 하는 등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근로 시간이 고용노동부 '심장질병 유관성 판단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근로·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근로)을 초과한 점, 고령이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