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정과 운영
- 1) 취업규칙의 의의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2) 취업규칙의 특성
- 취업규칙은 노사간 분쟁이 발생시 그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견(불이익한 경우는 동의)을 구하여야 합니다.
- 3) 취업규칙 제정시 유의사항
- 노동법전문가에 의해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각 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각 기업의 규모와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향후 기업운영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4) 취업규칙 제정에 따른 효과
- 인사노무전문가에 의한 기업 인사관리정립
- 근로자 복무규율 정립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 노사분쟁이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