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발표

 건설현장 체불․유보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 등을 추진

□ ‘10.12.20(월)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ㅇ 그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새벽 건설인력시장 방문(‘10.9.15), 건설현장 실태조사*(’10.9.27~10.31) 결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 특히, 체불․유보임금 문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책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은 체불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 체불 사업주 DB를 구축, 관계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 구축․운영

② 체불업체는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

③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④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준수 지도 강화

⑤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을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건설현장 재외동포의 취업 쿼터를 축소하고, 불법취업자를 단속하여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및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