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 정부는 7.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각지대가 더 많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
* 사회보험 가입률 (’12.3월) : (고용보험) 5인미만(28.2%), 5～9인(55.7%)(국민연금) 5인미만(26.6%), 5～9인(53.1%)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안양, 청주, 천안, 원주, 전주, 목포, 안동, 제주,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진구, 창원시
○ 시범사업기간 동안 지원프로세스 등을 사전 검증하였고, 가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 그 결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도 일부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해야 한다는데 뭘 할지 몰랐죠.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받아 보니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보험료도 지원해 준다는데 가입했어요. 의무를 다한 거 같아 마음이 홀가분해요. 이제 정식직원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원주시 ○○25 편의점 사업주)
▪“내 노후가 중요하듯이 같이 일하는 직원도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부담이 되거든요. 보험료 지원받고 부담이 덜하니까 가입했죠. 직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안양시 △△보습학원 원장)
▪“음식점이라 직원들이 많이 들고 나서 신고하기 번거롭고, 해주고 싶어도 직원이 신용불량자라 싫다네요. 상담 받아보니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해서 지원받을 때 가입하자고 했어요. 직원에게 혜택과 권리를 주는 당당한 사업주가 되니 떳떳하고 기분좋네요.”(안양시, ◎◎샤브칼국수)

□ 한편 정부와 관련 공단은 7월 전국 시행에 맞추어 다각적인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촉진활동을 병행한다.
○ 시범사업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영향력이 큰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 6.13, 6.22 2차례 업종별 협의체 대표단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또한, 7월초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중심이 되고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업종별 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중심으로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한다.
□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장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 “동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사회보험의 대국민전달체계 및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정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라고 밝히며,
-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의미있는 사업인만큼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며,
- 앞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민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