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내용
정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에 발벗고 나선다.
범정부적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앞으로 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갱생보호대상자․보호관찰 청소년 등(이하 ‘출소예정자 등*’이라 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재소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이 보다 다양화․체계화되고, 출소자 고용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소자본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교도소내 창업보육센터 설치․시범농장 운영 등 재소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 최대 예상 수혜대상자(’09.12월 기준) : 연간 약 49,900명(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 28,000, 보호관찰 무직 청소년 14,200명, 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
□ 정부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10월 27일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 : 행안부장관(맹형규), 법무부장관(이귀남), 고용부장관(박재완), 농진청장(민승규), 중기청장(김동선)
□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4%로,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다시 복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 국민총소득의 2.3%로 추산된다.
○ 따라서, 출소자의 경우 ‘전과자’라는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금년 중에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①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②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③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 지원
④ 고용센터(전국 80개)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⑤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하여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정기 개최
⑥ 교도소 등 취업담당자에게도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①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교도소 등 제공 및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CD 제작․배포
②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 시범지정 및 운영비 지원
③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서울소년원학교에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①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
②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③ 창업희망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내 시범농장 경영 지원(의정부교도소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65회 교정의 날(10.28)을 하루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동등한 취업․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같은 따뜻한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주)중앙경제
범정부적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앞으로 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갱생보호대상자․보호관찰 청소년 등(이하 ‘출소예정자 등*’이라 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재소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이 보다 다양화․체계화되고, 출소자 고용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소자본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교도소내 창업보육센터 설치․시범농장 운영 등 재소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 최대 예상 수혜대상자(’09.12월 기준) : 연간 약 49,900명(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 28,000, 보호관찰 무직 청소년 14,200명, 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
□ 정부가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10월 27일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 : 행안부장관(맹형규), 법무부장관(이귀남), 고용부장관(박재완), 농진청장(민승규), 중기청장(김동선)
□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4%로,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다시 복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 국민총소득의 2.3%로 추산된다.
○ 따라서, 출소자의 경우 ‘전과자’라는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금년 중에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①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②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③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 지원
④ 고용센터(전국 80개)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⑤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하여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정기 개최
⑥ 교도소 등 취업담당자에게도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중소기업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①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교도소 등 제공 및 인터넷 창업교실인 ‘e-러닝센터’ CD 제작․배포
②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 시범지정 및 운영비 지원
③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서울소년원학교에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하여
①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기술 습득이 가능한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
② 수익성이 높은 농업기술자격(유기농업, 원예, 버섯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영농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③ 창업희망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내 시범농장 경영 지원(의정부교도소 시범실시)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65회 교정의 날(10.28)을 하루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사회와의 단절, 교화」에서「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동등한 취업․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와 같은 따뜻한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주)중앙경제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