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재진료비 125억 허위ㆍ부당 청구

산재 지정병원 98.8% 적발,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은 최근 5년간 산재지정의료기관의 98.8%가 허위․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했다고 밝혔다.

○ 이범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간 1,143곳을 실사한 결과 1,130곳이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되었고, 그 금액만 해도 무려 125억 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범관의원은 “현재 산업재해지정병원의 도덕적 해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실사 빈도와 제재 수준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의원은 “산재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으로 재해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장기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평균 4.7%의 실사에 125억원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한해 평균 약 607억원의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실사빈도를 강화하여 사전에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형사고발 17개소, 지정취소 12개소, 진료제한 46개소, 개선명령이 484개소라고 밝혔다.

출처 : (주)중앙경제